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북유럽에서도 스웨덴이죠. 그런데 이 스웨덴이란 나라에도 우리가 몰랐던 이면, 또 여러가지 단점들도 많다고 해요.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지난 주에 이어서 스웨덴으로 또 떠나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오세요.
박정호: 네, 안녕하세요?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북유럽 시리즈
2021년 11월 1일 ~ 12월 20일 방송
스웨덴 2 - 복지의 이면, 세금
노르웨이 1 - 북유럽국가들도 부러워하는 나라 노르웨이
공동체의 일화
이진우: 지난주에 스웨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스웨덴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이케아, 이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스웨덴의 이면을 잘 파헤쳐 주셔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질문 중에, 스웨덴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니까 자기들만 살고 이민자는 잘 안 받습니까? 이 질문도 있었어요.
박정호: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재미있는데요. 스웨덴의 공동체주의 때문에 굉장히 훈훈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 크루드족이 스웨덴에 이민을 가 있었을 때의 상황이 전세계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크루드족은 전 세계로 망명을 많이 가는 민족인데, 아마 아내분 하고 딸이 먼저 스웨덴에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영주권을 받았어요. 뒤늦게 남편이 스웨덴에 왔는데 남편은 영주권이 안 나온 거에요. 아마 그때 정책적으로 좀 바뀌었거나,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불법체류가 되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어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진 거죠. 그 남편 분은 억지로 강제 추방 당하는 비행기에 앉았는데, 이분이 엉엉 울면서 외친거예요. 나도 아내랑 딸과 살고 싶다. 안가게 해 달라.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던 나머지 스웨덴 국민들이 모두 안전 벨트를 풀어 버렸어요. 비행기 못뜨게 하려고. 우리는 저 사람이 내리 내리면 안전 벨트를 차겠다. 안전 벨트를 차야 비행기가 뜬 단 말이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바로 스웨덴의 이민청과 연락이 닿고 나서 그 이란인이 내렸고, 그리고 다시 안전벨트 다 차서 그래서 출국을 하고. 그 이란인은 그래서 일 년 정도 뒤에 결국 영주권 을 받았어요.
박정호: 굉장히 훈훈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스웨덴하면 대표적인 또 기업 중에서 자동차, 볼보. 공동체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도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든다든가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고를 내면 안 되고, 또 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스웨덴의 자동차는 ‘차라는 건 더 가속을 잘하고 디자인이 예쁘고 그런게 중요한 게 아냐. 안전이 더 중요해.’ 볼보는 옛날부터 안전 안전 안전 이 소리가 많았던 거에요. 이게 공동체에 해가 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또 훈훈한 일화가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 안전벨트는 허리띠 처럼 허리만 매는 안전벨트였어요. 그런데 허리만 있다보니까 급 제동을 걸면 머리가 확 앞으로 고꾸라 들어서 부닥칠 수가 있잖아요. 이 안전벨트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안전벨트가 X자로 하는데, 정말 안전은 한데, 옷이 다 구겨지고 불편한 거에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스웨덴의 볼보의 한 엔지니어가, 선 하나 가지고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그걸 개발한 거에요. 그래서 다른 독일 이탈리아 미국 여기서 ‘야, 우리 저 간단한 생각을 왜 못했던 거지?’ 이렇게 난리가 난거죠. 그런데 스웨덴에서 이 안전벨트와 관련된 국제 특허를 포기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서 사람 지키는데 써라.’ 훈훈하죠?
박정호: 스웨덴이 이렇게 공동체주의 때문에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훈훈하냐? 그건 아니예요. 일단 처음에 스웨덴에 이주해서 스웨덴 말도 잘 못하고 정착을 잘 못할 때는 옆에서 다 챙겨 줍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식료품점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걸 다 챙겨 줘요. 그러다가 스웨덴 말을 이제 곧잘 하게 되면, ‘너도 우리 구성원의 일원 이니까, 반드시 니 몫은 해.’ 이걸로 싹 바뀝니다. ‘이제 말도 잘 하네. 이제 빨리 올라와야돼. 니가 알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 이런 거죠. 이 공동체주의라는게, 문화, 철학이 있어야 그게 정책으로도 구현되고 사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건데, 바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에요.
날씨에 따른 고민
이진우: 우리와 다르다고 하기는 그렇고, 좀 독특한 나라네요. 스웨덴에는 고민은 없어요?
박정호: 아, 제일 큰 고민이요? 사실은 날씨예요. 스웨덴하면 많은 분들이 복지 복지 그래서 살기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인들이 가서 생활을 하면 행복지수가 생각보다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날씨 때문인데요. 가장 북극해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길죠. 지금 우리 한국처럼 해가 상당기간 떠 있는 그 기간이, 일년에 한 4개월이나 되나? 나머지는 늘 어두침침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가라앉아 있어요. 활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뭔지 기분이 우울해지고 꿀꿀 해지고.
이진우: 아, 그래서 가구를 그렇게 조립하도록 만들었구나. 그거라도 하면서 시간보내라고.
박정호: 그것도 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집 안에서 하는 문화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집에서 할걸 챙겨주니 가구를 완성해 주는 게 아니라 ‘할 일 없잖아, 만들어’ 이케아 가구. 그리고 스웨덴 바로 밑에 있는 덴마크도 제일 유명한 회사, 뭐예요? 레고. 장난감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니가 만들어. 긴 시간동안 집에서 뭘 할 거야’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날씨 땜에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전세계적으로 의외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 중에 북유럽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의외로 술도 있죠. 이것도 날씨 탓이 있죠. 스웨덴도 추울 땐 엄청 추우니까. 엄청 춥다보니 술을 많이 드시는 거죠.
세금
이진우: 아, 날씨가 고민이다? 이것은 해결이 안되죠. 지구의 자전축을 바꿔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 좀 참으셔야 되겠네요. 이 나라를 가보신 분들은, ‘물가 비싸서 안돼, 못살아’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박정호: 예. 맞아요. 그 물가가 정말 생각 이상으로 엄청 비쌉니다. 근데 너무 공동체 하나의 테마로 제가 엮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가가 비싼 것도 공동체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물가 비싼 게 원래 그 물건 가격이 아니라 부가세 붙은거 때문이거든요. 부가세가 얼마냐 하면, 25%가 기본이예요. 물건 가격의 4분의 1이 세금인 거예요. 쎄죠? 일반적으로 25% 인데, ‘어, 이거는 학생들이 주로 사는 거고 공부하려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부가세를 낮춰 줘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물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6%인가 이 정도 밖에 안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특히 사치품 해당되는 건 25%를 그냥 때려 버리지요. 품목마다 부가세가 차이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겠네요. 혹시 이민 가려는 분이 있으실 지도 모르니까요. 스웨덴에 이민을 가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하여간 일주일 안에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로 따지면 세무사를 찾아 가야 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세금을 안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으니까, 바로 ‘제가 세금을 낼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이민을 오자마자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갑자기 우리애가 넘어져서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의료 비용이 얼마가 쏟아져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는 등록을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혜택을 받아요.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거예요. 이 번호에 모든 세금을 다 부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게 있어야 혜택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유학을 하러 가더라도, 반드시 세무사를 먼저 찾아 가야돼요.
그리고 굉장 특이한 세금이 하나 있더라구요. 교회세라는 게 있었어요. 말그대로 교회에서 가져가는 세금 이에요. 야 뜯다 뜯다 이런것까지 뜯어 가느냐 했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도 세금을 낼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예요. 이 나라는 자발적으로도 세금을 잘내요. ‘굳이 번거롭게 헌금하느니, 그냥 월급에서 떼자.’는 거죠. 그 이유가, 스웨덴에서 튀지 말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근검 절약하는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게 교회, 루터교예요. 루터교회가 원래 근검절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교이거든요. 그래서 루터교를 진흥하기 위해서 교회세가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 말고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돈이 또 월급에서 빠져요. 바로 노동 조합 회비. 우리나라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내고, 안 가입한 사람은 안 내고, 또는 회사에서 몇 % 이상이면 다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방법이 다 다른데요. 스웨덴은 노조가 워낙 세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정도의 노조 회비를 낼 꺼면, 나 노조 안할래’ 수준으로 노조 회비가 세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스웨덴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내 월급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다. 그럼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조금전에 말한 노조 회비, 소득세 내고, 의료 관련한 뭐 내고, 국민 연금 내고 다 냈을 때, 실수령액은? 500이 안되요. 대신,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국가가 해주죠. 교육비 안들고, 의료비 안들고, 모든 걸 다 해줘요. 세금만 내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있는거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장단점이 있는거죠.
이진우: 가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이런 통계를 보면, 유럽 국가들이 특히 스웨덴이 높은걸로 나오더라구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빚을 많이 내고 사나 싶었는데, 그게 가처분소득 대비 니까, 가처분 소득 자체가 얼마 안되니까 빚이 많아 보이는 것이군요..
남녀평등
박정호: 그렇죠. 분모가 작은거죠. 그다음 또 한가지 특이한 건, 전세계에서 젠더 이퀄리티, 남녀평등이 가장 잘 실현되는 국가라고 보면, 전부 북유럽 국가가 1등부터 5등 까지 거의 다 북유럽국가들이예요. 남성의 평균 연봉과 여성의 평균 연봉의 차이라던가, 남성의 근속연수 와 여성의 근속연수에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순위를 매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구현되는 지를 보는 건데요. 북유럽 국가가 전부 1등부터 5 등까지 있는 이유가 또 세금 관련이 큰데요. 복지를 이렇게 강하게 주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좀 번다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세금 내기 싫어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상속세도 결국은 없애고. 그럼 세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선 일부는 자꾸 없앨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어디서 더 세금을 확보하느냐? 별의별 희한한 세목 들도 많이 있지만, 그걸로는 안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징수율을 되게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 국민의 어떤 소득을 다 오픈 한다던가, 그리고 ID 카드, 우리나라도 따지면 그 주민등록번호, 이거만 되면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관리되고 오픈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징수율이 가장 좋은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예요. 근데, 징수율을 이렇게 높여도 세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방법은 하나죠. 여성도 일을 해야 세금을 낼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서 일을 가장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왜 여성들에겐 급여를 안 주세요? 빨리 더 주세요.’ ‘왜 여성 승진을 안 시키세요? 그러니까 자꾸 일하기 싫어 지니까 집에 가지.’ ‘여성 승진을 똑같이 남성과 해주세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페널티 묻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평등을 공고히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세금 걷을려고 하는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여성들도 임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들 때문에 그래요.
삼보
박정호: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특이한 가족 용어가 생겼어요. 삼보(sambo)라는, 스웨덴 용어 입니다. 이 삼보라는게 뭐냐면, 스웨덴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거의 똑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비혼, 미혼 이런게 점점 늘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나이가 뒤로 늦어지죠. ‘아예 난 생각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는데요. 그렇지만 좋아하는데, 결혼은 하기 싫고 같이 살고는 싶은 사람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거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 비중이 생각보다 커지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협화음 생겼느냐? 동거자가 돌아가시면 그분이 남기신 재산이 있죠. 그런데 ‘나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지만, 실제 배우자 처럼 난 15년을 같이 살았으니, 나도 일부 그 상속의 권리를 다오.’ 이런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게, ‘법적인 등록만 안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배우자 아니냐. 그래서 상속의 포함 시켜야 된다’ 그래서 상속의 순위를 실제 배우자와 거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결혼은 안 했지만 배우자인 사람’ 이런 사람을 삼보 라고 부릅니다. ‘저분은 삼보야’ 이러는 거예요. ‘저분은 삼보 관계래’ ‘두분은 삼보 관계 세요?’ ‘아, 예. 삼보 관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이시죠.’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진우: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 만들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혼자 살던 분 돌아가시면 갑자기 제가 사실상 배우자 하였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거. 그래서 안된다’ 인데요. 스웨덴은 워낙 공동체가 강하니까 ‘맞아, 맞아. 저분들 매 번 같이 저녁식사 하고 그랬어’ 하고 입증이 잘 되기도 하겠다 싶기도 하네요.
정리
박정호: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스웨덴이란 나라, 북유럽 이란 나라의 제도와 특성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나라는 복지제도가 어떻대요, 뭘 어떻게 해 준대요, 그런 것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현상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스웨덴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코로나 19를 대응 했었죠. 집단 면역. 왜 그러냐 하면, 백신이라는게 나왔다 한들, 또는 의료 서비스를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일부만 케어한다 한들, 그건 일부만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안되지 않냐? 우리 공동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그 길은 아닌거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동시에 감내를 하던지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집단 면역이죠.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그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이진우: 우리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좋아보이는데 저거는 나쁜, 그러나 그거 하나만 선택해서는 우리가 가질 순 없는,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네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과 함께 오늘도 스웨덴으로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 예,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0년 11월 8일 방송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코너를 발췌한 것입니다.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첨삭이 있으며, 정확한 원본은 팟캐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북유럽 시리즈
2021년 11월 1일 ~ 12월 20일 방송
스웨덴 2 - 복지의 이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