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북유럽 3국이라고 하면 서운해 하는 작은 북유럽의 나라죠. 덴마크로 떠나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정호: 예, 안녕하세요.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북유럽 시리즈
2021년 11월 1일 ~ 12월 20일 방송
노르웨이 1 - 북유럽국가들도 부러워하는 나라 노르웨이
덴마크 1 - 낙농업의 나라 덴마크, 다른 산업은?
이진우: 덴마크도 다녀오셨어요?
박정호: 네. 덴마크를 가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재미있겠네요. 덴마크는 딱 세 번을 갔는데요. 그때마다 공교롭게도 프랑스 때문에 갔습니다. 드골 공항에 내려서 환승을 해야되는데 에어 프랑스가 세 번 다 파업을 한 거예요. 유럽에 있는 항공사 중에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항공사가 에어 프랑스 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파업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파업이예요’ 하고 일을 전혀 안하세요. 승객들에게 다른 비행기를 구해 주거나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예요. ‘그러면 제 비행기 어떻게 해요? 비행기 결항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요?’ 물어보면 다시 반문 합니다. ‘아, 나 파업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인근의 경찰관이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대항지로, ‘어느 나라 공항에 가면 다시 그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추천해 주는 데가 덴마크예요. 그래서 덴마크는 비즈니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갔구요. 달리 말하면 덴마크는 한국과 특정 분야를 빼고는 직접적인 교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접 갈 일은 없고 그러나 유럽에서 갈 일은 많은 나라.
이진우: 덴마크는 본인들이 북유럽 국가라고 생각하죠?
박정호: 네. 그리고 덴마크 분들 중에서는 ‘저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아직도 저렇게 견실하게 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덴마크 덕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전에 프랑스가 유럽의 최강대국이던 시절에 북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럽 대륙에 붙어 있는 덴마크를 넘어가야 되는데 덴마크가 거기서 매번 승리를 했어요.
이진우: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사실 우리 나라도 매번 길을 내 달라고 시달렸으니까요.
덴마크 사람들은 지금의 북유럽 체제는 자기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박정호: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덴마크 인들이 매번 그러한 전쟁에서 결사항전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저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때문에 덴마크인들은 ‘지금 북유럽의 체제는 우리 덕분이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을 타면 기차를 타면 덴마크어랑 스웨덴어랑 노르웨이어가 다 같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스펠링이 거의 유사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간에 소통이 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당연히 북유럽 국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향하고 있는 국가 체제 역시도 북유럽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선호하고 세금 의존해서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는 그런 모습은 여느 북유럽 국가랑 똑같습니다.
이진우: 복지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니면 다들 지향은 하는데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박정호: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유럽은 유럽인들도 달리 봅니다. 완전히 달리 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북유럽 전체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그쪽으로 경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물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다른 국가도 복지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복지에 집착할 정도로, ‘아니야, 이거는 공동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회 제도를 거기에 맞추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같은 기저가 있는데...
북유럽이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이유는?
이진우: 기왕 여쭤봤는데 잠깐 설명해 주고 가요. 다음 시간에 하지 마시고.
박정호: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북유럽 국가는 전세계에 이제 20여개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입헌 군주제 국가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입헌 군주제 국가라는 거는 아직 왕이 있다라는 얘기고, 계급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 2차 세계 대전이 지나가는 그 속에서, 프랑스처럼 왕정이 사라지고 공화국이 되기는 싫었을 것이고요.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바로 핀란드 옆에 창궐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급이 없는 노동자의 사회잖아요. 이런 속에서 왕 입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사회 모델이 필요했어요. 그러려면 왕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의 이 권세와 경제적 부를 누리기만 하고 너희들에게 세금 거둬서 나의 부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 줘야 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줄게’ 라는 다른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진우: 아, 왕이 초조 했군요.
박정호: 노르웨이나 스웨덴, 덴마크의 영문 풀네임을 보면 다 “Kingdom of” 예요. 왕국이죠.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스웨덴 왕국, 덴마크 왕국. 다 왕실이 있고 왕손이 있어요. 유럽에도 왕실이 있는 국가가 여덟, 아홉 국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스탠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북유럽 국가를 더 따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리히텐슈타인은 전 국민이 3만명 쯤 되는 작은 나라인데, 여기도 영주가 계속 군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지금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 리히텐슈타인의 국왕이 모든 복지를 책임집니다.
이진우: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럼? 그 국왕은 뭘로 돈을 벌어요?
박정호: 그 국왕은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뒤에 유럽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처럼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자신의 국가에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을 조세피난처로 만들었어요.
이진우: 아, 그들에게 일종의 입장료나 회비를 받는군요.
박정호: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부까지도 얹어서 그걸로 리히텐슈타인의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복지를 책임져요. 그 다음에 국방도 의무가 없습니다. 3만명이니까 사실 국방의 의무를 지우려고 해도 질 사람은 없겠죠. 스위스에다 일정의 돈을 내고 ‘우리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세금을 내니까 비판만 해도 되요. 대안은 위정자들이 만들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일반적인 국민은 국가가 하는 일을 편하게 비판해도 돼요. 굳이 대안까지 생각하지 않고 비판만 해도 돼요. 왜냐?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그 대안을 생각을 해 줘 봐’ 라고 하고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직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국책 연구원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되었지.’ 라고만 단순히 비판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위정자들은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그러면 자기 것이 전복되니까. 바로 그런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여러 해외의 전문가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예, 그러시죠. 덴마크 하면 저는 치즈, 그것을 시장에서 팔고 하는 사진이 떠올라요. 우리나라에서 팔지도 않았던 시절에 사진으로만 치즈를 보니까 저건 도대체 어떤 맛일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덴마크는 낙농이 많이 발달한 국가죠?
박정호: 예, 맞습니다. 유럽 각지에 덴마크 쪽에서 만든 낙농업품이 많이 가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국가들 중에서 덴마크의 산업구조를 제일 정말 롤모델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덴마크의 산업구조는 너무나도 견실합니다.
덴마크의 산업 구조는 너무나도 견실합니다.
이진우: 견실하다는게,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덴마크는요, 수출품목 이라든가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오는 경로를 보면요. 거의 비중이 10%, 10%, 10%, 10% 이렇게 골고루 나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전체 수출 품목에서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되구요. 여기서 말하는 기계류 라는건 일반 기계도 있지만 대부분 선박과 관련된 겁니다. 덴마크는 전 세계 해운 최강국 중의 하나로서 필요한 선박들을 주로 우리 한국 배를 많이 사다 씁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런거 다 많이 갖다 쓰는 데요. 2012년까지는 덴마크도 자체 대형 조선소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 마지막 조선소도 문 닫았구요. 이제는 거의 전량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사 올 수밖에 없어요.
이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들, 비싼 것은 만들어 파는 군요?
박정호: 그렇죠. 옛날의 가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운업을 하는 곳들은요. 통상적으로 배를 건조하는 업은 이제 쇠퇴한 나라가 많지만 배를 수리하는 일은 아직까지 하거든요. 바로 고쳐서 다시 가야 되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계 부품들이 강성 하고요. 그 다음 약 11% 정도가 의약품 입니다. 세계적인 신약을 만드는 나라들 중의 하나가 덴마크예요. 그리고 전기기기가 8%, 광물성 연료가 한 7~8%, 광학 의료기기가 한 4%, 해산물 4%. 육류, 낙농업에 해당되겠죠, 이게 또 한 4%. 자동차 부품이 한 4%, 가구가 4%, 유제품이 4%, 뭐 이런 수준이죠. 인구가 500만 명 밖에 안되는 이 나라에서 이 많은 업종이 존재하고, 그것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진우: 놀라운 일인데, 이유가 뭐에요?
박정호: 이유는요. 이게 또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인데요. 이거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건데 오늘 다 해 버리네요. 다음주에는 또 다른 거 하면 되죠. 복지 국가들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납부하고 국가에서 많은 것들 보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 첫 번째는 적극적인 경제 활동 의욕이 많이 떨어져요.
이진우: 국민들이? 저라도 그렇겠어요.
박정호: 맞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대학을 다니겠다는 친구들에게 용돈까지 줍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고부가 가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하나 있구요.
국가에서 창업을 적극 지원해 줍니다.
두번째는 창업에 목을 매요. 왜냐하면 세금을 새로 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많아 줘야 되는데, 누구든 창업은 머리 아프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것 보다. 근데 자꾸 창업 안하고 그냥 단순한 일이나 하고, 저는 시키는 일이나 해드릴께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국가의 경제가 사이클이 안 돌잖아요. 그게 또 복지 때문이니까 악순환으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창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가 제일 잘 마련된 국가가 북유럽이에요. ‘창업했다가 잘못됐어? 국가가 책임질께. 그건 니 잘못이 아니야. 너 또 창업하고 싶니? 제발 그래 줬으면 좋겠어. 국가가 또 돈을 대 줄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군가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 일수도 있고 아니면 자아실현 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을 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북유럽들 이죠. 그래서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복지제도 플라스 창업지원 제도 플러스 고부가 가치 인력이 되기 위한 계속 대학 대학원 진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인 거죠.
이진우: 사실상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창업 이기도 하네요.
박정호: 창업해서 자기가 회사를 일구기 위해서는 대부분 자금이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창업도 테마 라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빅데이터가 테마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가 테마,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쪽 분야에만 창업 자금, 지원 자금이나 벤처자금이 몰리지, 다른 나만의 독특한 길을 가보겠다라는 데는 자금이 잘 안와요. 예를 들어서 저는 농업의 창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산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와요.
이진우: 정부가 테마를 정하고 예산을 쓰니까 그렇겠네요.
박정호: 그런데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그런 테마가 없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창업 프로그램에 와서 그냥 체크만 하면 되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농업이예요. 나는 가구 만들 거예요. 나는 뭐 할꺼예요.’ 이러면 그냥 ‘알았어요’ 하고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발달 하게 됐습니다.
우리하고 국민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진우: 그렇군요. 어찌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네요. 반도국이기도 하고, 맨날 길 열어 달라는 얘기만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도 자주 하고, 다양한 산업들도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하고 국민성도 비슷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비슷한가요?
박정호: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남하고 비교 성향도 좀 있고 다른 사람의 일들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지만, 덴마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공동체주의인데 개인주의인게 아주 독특한데요. 다른 사람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개인 사생활이 공동체라는 이 바운더리를 침해하게 되는 순간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관여하죠.
이진우: 어쩌다가 그룹 그런 성격들이 생겼을까요?
박정호: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지수 순위를 매기면 항상 1등으로 꼽히는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그거랑도 관계가 커요. 이들은 남하고 자기를 비교 하지 않아요. 남을 아는 순간 비교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걔가 몇 평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집안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진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동체 의식은 있다고 하니 참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덴마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0년 12월 13일 방송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코너를 발췌한 것입니다.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첨삭이 있으며, 정확한 원본은 팟캐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북유럽 시리즈
2021년 11월 1일 ~ 12월 20일 방송
노르웨이 1 - 북유럽국가들도 부러워하는 나라 노르웨이
덴마크 1 - 낙농업의 나라 덴마크, 다른 산업은?